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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가액만 700억원에 달하는 '뚜껑소송'의 향방을 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실용신안 등록무효소송이래피젠의 최종 승리로 끝났다. 이번 승리로 그동안 멈춰 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래피젠의 더욱 강한 공방이 예상된다.

대법원 특별3부는 29일 오전 래피젠이 에스디카지노 엘에이센서를 상대로 제기한 실용신안 관련 등록무효 소송에서 상고를 한 에스디카지노 엘에이센서의 주장을 물리는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리고 소송비용을 피고인 에스디카지노 엘에이센서가 부담토록 했다.

이번 소송을 두고 두 회사는래피젠이 가진핵심 실용신안인 '체외진단검체필터용 케이스' 특허 등록무효를 두고 다퉈왔다.

한편 이번 소송은 래피젠이 에스디카지노 엘에이센서를 상대로 제기했던 약 700억원 규모의 실용신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소송전이라는 데서 관심을 끌었다. 당초 래피젠은검체필터용 케이스 상부에 검체 희석액튜브를 거치할 수 있는 홈을 만들어 실용신안을 등록한 바 있다. 그러나 래피젠 측은 에스디카지노 엘에이센서의 제품이 소송에서 자사의 실용신안을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번 소송의 판결이래피젠이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소송 1심에서도 에스디카지노 엘에이센서를 더욱 압박할 만한 계기가 될 지 지켜봐야 할 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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