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DUR 활용 등 사후통보절차 간소화로 무료 슬롯사이트 활성화해야"
올해 상반기 저가약 무료 슬롯사이트율이 1.5%로 증가한 가운데, 사후통보 절차 간소화로 무료 슬롯사이트를 활성화하면서 연례적으로 품절사태를 겪고 있는 감기약의 성분명처방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저가약 무료 슬롯사이트 장려금 지급 현황'에서 지난해 무료 슬롯사이트율이 1.25%로 처음으로 1%를 넘어섰고, 올해 상반기 1.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무료 슬롯사이트율이 상승한 것은 약사회 등의 무료 슬롯사이트 활성화에 관한 움직임과 최근 몇 년간 감기와 독감의 유행으로△해열진통제 △진해거담제 △아세트아미노펜 △기관지 패치 등 다수 의약품의 품절사태로 인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심평원의 저가약 무료 슬롯사이트 장려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무료 슬롯사이트는 총조제건수 5억3863만건 중 1.25%인 671만건으로 집계됐으며, 무료 슬롯사이트 장려금 16억1514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올해 상반기 무료 슬롯사이트는 총조제건수 2억7313만건 중 1.5%인 409만건으로, 무료 슬롯사이트 장려금은 11억7266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지난해 23.9%로,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약가가 비교적 저렴한 제네릭으로 무료 슬롯사이트를 하는 것은 국민 건강관리의 비용효과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무료 슬롯사이트 사후통보의 번거로움, 의사와 환자의 제네릭 의약품에 관한 불신 및 저가약 무료 슬롯사이트시 인센티브 부족 등을 이유로 저가약 무료 슬롯사이트가 활성화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남인순 의원은 심사평가원의 DUR시스템을 활용한 사후통보절차 간소화와 성분명처방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일성분 동일함량 대체의약품이 많은데도, 감기약과 독감 치료제 등이 연례적으로 품절사태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감기약에 성분명처방제를 우선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