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경 교수 제 2차 K 포럼 정책토론회서 질적 전환 강조
새 정부 출범 앞두고 보건·슬롯사이트 지니 재도약 위한 정책 제언
슬롯사이트 지니 대란 회복 시급...실력 갖춘 의사 키워야
질적 성장 이뤄야 블록버스터 신약 나올 수 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보건·바이오 분야의 재도약을 위한 정책 제언이 쏟아졌다. 슬롯사이트 지니계와 바이오전문가들은 한자리에 모여 △무너진 슬롯사이트 지니 시스템 복구 △연구개발 및 인재 양성의 질적 성장 △바이오 클러스터 통합 또는연계 △임상 데이터 활용 위한 규제 정비 등 현장의 요구를 담은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마련한 정책제언은 새 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21일 국회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K 포럼-2차 국회 토론회'에서보건슬롯사이트 지니와 바이오 산업의 회복과재도약 전략을 모색하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토론회는 민형배 국회의원, 정태호 국회의원과 한국지역경영원(KIRIM), 정책공간 포용과혁신, 한국고등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 좌장은 국제 데이터사이언스 연구원장이자 서울대학교 AI연구원 국제팬데믹인텔리전스 센터장인전영일 원장이 맡았으며, 유은혜 김근태 재단 이사장, 최기영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임병걸 한국고등정책연구원 상임위등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보건슬롯사이트 지니 분야 발표자로신현영 가톨릭 의대 교수와 이의경 성균관대 약대 교수가 참여했다.
전영일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는 단순한 보건 위기를 넘어, 국가적·전 세계적 차원의 안보 위기로 이어졌다"며 "이제는 보건과 경제를 함께 바라보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위기에 대응하는 돌파구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현영 교수 "슬롯사이트 지니 대란 회복이 새 정부 첫 과제"
신현영 가톨릭 의대 교수는'유능한 정부의 보건슬롯사이트 지니 정책은 현장 수용성을 고려한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을 주제로 발표했다.
신 교수는 발표 시작과 함께 "현재무너진 슬롯사이트 지니 체계를복원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며 "새 정부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는 슬롯사이트 지니 대란 회복이다"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필수슬롯사이트 지니 강화와 지역슬롯사이트 지니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접근보다 '실력을 갖춘의사 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40개 의과대학 가운데 일부는 인프라 부족으로 교육 역량에 한계가 있다"며 "원광대의 인증 유예 사례처럼 양적 확대에 앞서 질적 기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술기(수술 기법) 교육 부실, 전공의 수련 환경 부족, 슬롯사이트 지니 소송 증가 등이 필수슬롯사이트 지니 기피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슬롯사이트 지니 시스템 내 실질적 변화의 방향으로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AI 기술 접목을 제시했다. 그는 "슬롯사이트 지니현장은 여전히 AI 기술을 활용하기에 많은 제도적 장벽이 존재한다"며 "비대면 진료나 빅데이터 기반 헬스 서비스 확대를 위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OECD 국가 중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되지 않은 나라는 한국뿐"이라며, 슬롯사이트 지니현장 활용을 위한 실용적 접근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고령화 대응과 재택슬롯사이트 지니,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고령자 진료비가 건강보험 재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가정간호, 주간보호 등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슬롯사이트 지니서비스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든,슬롯사이트 지니계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의경 교수 "질적 성장 시급...흩어진 클러스터 한 데 모아야"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이의경 성균관대 약대 교수는 "국내 바이오산업은 세계적인 임상시험 환경과 바이오시밀러·CDMO 경쟁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해 왔다"면서도 "혁신 신약의 글로벌 진출과 상업화 실적은 여전히 미미하고, 원료의약품·소재·부품의 국산화율이 낮아 외부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고 국내 슬롯사이트 지니보건 산업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이의경 교수는 산업 구조 정비를 위해 ①첨단 디지털 헬스케어를 미래 성장축으로 육성②슬롯사이트 지니시밀러·제네릭은 수익 기반 산업으로 강화 ③CDMO 산업에서한국을 거점으로 한글로벌 공급망 재편④원료의약품·소부장의국산화를 제시하면서 "첨단 기술과 기반 산업의 수익성, 자립성을 함께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K-슬롯사이트 지니 발전을 위해"양이 아니라 질적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후보물질 수는 세계 3위라고 자랑하지만, 유력한 신약 후보가 많다고 보기 어렵다"며 "블록버스터 신약이 부족한 현실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하기어렵다"고 진단했다.
특히허가와 보험 사이의 간극은 바이오산업 전반의 구조적 장애물로 반복되고 있다. 이의경 교수는 "식약처에서 인공지능 기반 슬롯사이트 지니기기를 100건 넘게 허가했지만, 이 가운데 보험 급여가 적용된것은단 2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가만 받고 건강보험 체계가 이를 따라오지 못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을 국내에서 상용화할 유인이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로 인해 식약처를 건너 뛰는 '코리아 패스' 이후 'FDA 직행’이라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정부 정책의 분산 구조가K-슬롯사이트 지니의 질적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이 교수는분석했다. 그는 "인재 양성 정책만 해도 현재 9개 부처가 나눠서 맡고 있다"며각 부처가 독립적으로 정책을 기획하고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 교육·연구·산업화의이어달리기가 되지 못하는 실정을 지적했다.
슬롯사이트 지니 클러스터 또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는 "미국만해도 보스턴과 샌디에이고 두 곳에 슬롯사이트 지니 클러스터가 있는데, 한국에만무려25개가 넘는 슬롯사이트 지니 클러스터가 있다"며이로 인해 정책 효과가 분산되고 중복 투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지역 안배나 정치적 고려로 클러스터를 설계할 것이 아니라, 산업 기능과 기술축을 기준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데이터 인프라 역시 양적으로 많은 임상 자료가 확보돼 있지만,실제활용 가능성은 낮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 교수는 "심평원의 임상 청구데이터는 방대한 양을 자랑하지만, 환자의 중증도와 같은 임상 주요 정보가 거의 없어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는 데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병원 전자의무기록(EMR) 데이터와의 연계 없이 독립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는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하다는 설명이다. 기술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연동 가능한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금의 빅데이터 인프라는 '활용 불가능한 자원'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참석한 패널들은 "다음 정부에서클러스터 재편과 데이터 활용 체계를 만들어 놓으면 슬롯사이트 지니, 바이오 산업의 질적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며뜻을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