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대법원 상고...집행정지 인용으로 6만7200원 약가 적용
정부와 LG화학 사이의 히알루론산 관절강 주사제 '슬롯 사이트 슬롯사이트'약가 인하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집행정지 결정이 인용되면서 슬롯 사이트 슬롯사이트의 기존 약가가유지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앞서 서울고등법원이 복지부의 손을 들어주며 LG화학의 패소로 마무리됐던 2심 판결 이후, LG화학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상고심 판결 선고일까지 기존 약제 상한금액을 유지하도록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번 소송은 LG화학이 자사의 히알루론산 주사제 '슬롯 사이트 슬롯사이트'의 약가가 부당하게 인하됐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상한금액조정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결과에서 시작됐다.
슬롯 사이트 슬롯사이트은 2013년 기존 3회 투여 제품 대비 1회만 투여해도 같은 효과를 낸다는 점을 입증해 신약급 평가를 받으며 시장에 출시됐다. 이후 6년간 시판 후 조사(PMS)를 거쳐 높은 약가로 유지됐지만, 2019년 신풍제약의 '하이알원샷', 휴온스의 '하이히알원스'등이 보험 등재되면서 슬롯 사이트 슬롯사이트의 약가가 6만7200원에서 4만7041원으로 인하됐다.
이에 LG화학은 후속 제품들이 분자량과 분자구조가 달라 '슬롯 사이트 슬롯사이트'과동일한 제제가 아니므로 약가 인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가교제는 동일하지만 분자구조가 다른 점, 그리고 후속 제품들이 슬롯 사이트 슬롯사이트을 대조약으로 삼지 않고 별도 임상을 진행한 점을 들어 정부의 약가 인하 결정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2심 재판부는 이러한 LG화학의 주장에 대해 "후발등재 의약품의 동일성 판단은 단순한 성분 차이만이 아니라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비용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 있다"며 복지부손을 들어줬다.
또한 재판부는 심평원의 약가조정 과정에서 자문회의와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이 이뤄졌고, 식약처도 주요 성분과 분류를 동일하게 판단했음을 근거로 들며 행정 재량의 일탈은 없었다고 밝혔다.
2심 판결 이후 LG화학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동시에 약가 인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대법원 판결 선고 시까지 슬롯 사이트 슬롯사이트의 기존 상한금액을 유지하라는 집행정지 결정을 인용하면서 현재 약가는 변경 없이 유지된다. 만약대법원도 정부 손을 들어줄 경우 슬롯 사이트 슬롯사이트은 3만5986원으로 인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