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원준 수석, 제약·바이오 분야 공약 설계 방향 제시
"보건의료·통상 문제 포괄적 대응 가능한 정부 조직 개편도 고민"
조기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제약·바이오 육성 토토 바카라 사이트은 R&D 중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에 방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공약을 발굴하기보다는 지난 총선 공약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실행 가능한 공약을 솎아낸다는 전략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수석전문위원(대선공약TF총괄팀장)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만난 자리에서 "제약·바이오토토 바카라 사이트은 미래 성장동력 토토 바카라 사이트이자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규제 대상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는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규제를 너무 풀면 제품이나 토토 바카라 사이트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균형을 찾아나가는 방향으로 공약을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총선 후 약 1년 만에 대선을 치른다는 점에서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하기보다는 기존 공약을 잘 점검해 이행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필요한 실행 방안을 꼼꼼히 점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제약·바이오 강국을 위한 국가 투자 및 보상 체계 일환으로 △전략적 R&D 시스템 구축 및 성과 도출형 지원 체계 강화 △글로벌 진출 신약에 적합한 맞춤형 약가제도 마련 △신약개발을 위한 공공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인공지능(AI) 활용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와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 과제로△혁신형 제약기업 R&D 투자 비율 연동형 약가 보상체계 구축 △필수·퇴장방지의약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 및 비축 확대 △필수 원료의약품 및 백신 국산화·자급화 기술개발 지원 △국산 원료 사용 완제의약품 인센티브 확대 △공공제약사·의약품 유통공사 설립 등을 통한 수급 불안정 해소를 제시했다.
해외 진출 및 수출 의약품 지원별도 패키지로
약가제도 합리성재검토해정비
제약·바이오 토토 바카라 사이트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국가 전략토토 바카라 사이트으로 지목됐지만, 계속된 공약에도 전향적 투자를끌어내지 못한 분야다. 그만큼 이번에는 묵은 갈증을 해갈할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은다.이번 대선에서민주당은 '투자와 지원 확대', '지원 체계 정비', '사회적 책임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삼아 제약·바이오 토토 바카라 사이트 정책을 구상할 것으로 전해진다.
조 수석은 먼저 "국내 제약·바이오 토토 바카라 사이트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에 방점을 크게 두고 있다"며"제네릭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는 토토 바카라 사이트적으로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문제가 여전히 종식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해외 진출 또는 수출 의약품에 대한 지원 방안을별도 패키지로 정리해야 겠다는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불필요한 행정 절차나 규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성과 도출형 R&D 지원과R&D 연동 약가 보상, 계단식 약가 제도가 합리적인지 재검토해 정비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제약·바이오 토토 바카라 사이트의 중요성이 부각됐지만, 국제 정세를 포함한 대외 불확실성이 커져이를 타개할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다.
조 수석은 이와 관련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변화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지만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상황"이라며 "의약품 분야는 토토 바카라 사이트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과맞물려통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대책을 마련할 컨트롤타워가 현재로선 부재하다"고 언급했다.
보건의료-토토 바카라 사이트 통상, 포괄적 전면적 컨트롤타워 필요
복지부-질병청-식약처 기능 통합한 보건부 신설검토
그는 따라서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통상 문제 대응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도 고민하고 있다"며 "토토 바카라 사이트과 과학을 포괄해 AI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현행토토 바카라 사이트부, 과기부 체계에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같은 논리로 보건복지 관계부처도개편 대상으로 거론된다. 조 수석은 "복지부, 질병청, 식약처가 소관하는 보건의료 파트를 대부처로 통합하는 보건부 신설 필요성도 논의하고 있다"며 "복지부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제를 도입해 사회 토토 바카라 사이트 기능을 총괄하도록 할 지, 관계부처 기능을 통폐합한대부처 신설로 접근할 지 좀 더 고민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기 대선 특성상 이번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실무에 착수한다는 점에서 정부 조직 개편이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지미지수다.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부 조직 개편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인수위가 없는 결함 때문에 대규모 개편을 할 수 없었다"며 "정부 조직 개편은 공약 대상이 아니지만 산발적으로 흩어진 조직 구조 때문에 토토 바카라 사이트, 환경, 기후, 에너지 등 거대한 프레임 전환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짚었다.
한편 직역 갈등을 내포하는약사 토토 바카라 사이트은 여전히 난제로 지목됐다.조 수석은 "성분명 처방, 약사와 한약사 면허 범위와 같이 직역 간 갈등이 첨예한 문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시급한 과제인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서는대체조제 활성화가 불가피한 만큼 가능한 토토 바카라 사이트 수단을 검토하고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