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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7일 '2025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카지노 룰렛 사이트·부당하게 청구한 10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17억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0개 기관에서 카지노 룰렛 사이트·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232억 5000만 원에 달하며, 이 날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16억원으로,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면허를 빌리거나, 비영리법인을 카지노 룰렛 사이트서류로 인가받아 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 (속칭 사무장병원)을 제보했다.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카지노 룰렛 사이트‧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카지노 룰렛 사이트‧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익 신고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